"제2의 이은해 막자"...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초읽기

[앵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 원이 넘었던 만큼 앞으로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

공범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획적으로 물에 빠지게 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해·조현수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사건 사고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내거나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적발 인원도 10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5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해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또, 보험 사기 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합니다.

[황현아 / 보험연구원 박사 : 최근에 보험사기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천억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홍명화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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