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지원은 여전히 진행 중…최후의 한 분까지”

이현조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인터뷰
손실보상금 지급 지속…"매월 1~2만건 신규 신청"
쟁송 등 사후관리와 향후 유사 팬데믹 대비할 제도정비도
"당시 직원들 어려운 상황에도 헌신…위기 극복에 기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이 워낙 많다 보니 손실보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간 전국에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이 이뤄진 지 한 달여가 흘렀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전히 코로나19 업무로 분주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한영업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업무가 끝나지 않아서다.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한 이현조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금 산정·지급과 쟁송 등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제도 정비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예상 규모의 93% 이상 손실보상 지급을 완료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느라 미처 손실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 있다”며 “현재 매월 1만~2만건의 신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5월에 지급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4개 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액은 총 1287억원에 달한다. 지급건수는 6만 2941건이다.

이 단장은 “소상공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기부는 개별 소상공인의 보상금 산정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일부 소상공인들이 제도와 구체적인 산정 결과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해 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심판·소송 과정에서 제도상 보완할 부분이 확인된다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급작스럽고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만큼 손실보상 제도 역시 시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보고 운영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고민도 하고 있다.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회복지원단은 한시적 조직이다. 다만 손실보상 업무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조직을 축소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당시에는 중기부 직원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그야말로 ‘혹사’ 수준으로 손실보상금 산정과 지급 업무에 투입돼야 했다. 이제는 그 업무는 다소 줄었지만, 사후적인 절차와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의 인력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히 가늠조차 어려웠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 모두 주말·휴일 출근, 새벽 야근이 일상적이었고, 초기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은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은 유례없는 제도였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배경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특히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