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지방시대위원회

김재근 선임기자

최근 세종시에 의미 있는 정부 부처 하나가 새로 출범했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어진동 소재 민간빌딩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누구나 잘 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했다. 다른 나라에서 50-100년 걸린 일을 불과 20여년 사이에 이뤄냈다. 온 나라가 돈과 자원, 사람까지 수도권에 끌어모아 공장을 짓고 수출에 뛰어든 덕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집중이다. 인구의 51.8%, 일자리 49.7%. 취업자 50.2%, 예금 68.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세계적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한 영국(36.4%)이나 일본(34.5%), 프랑스(18.3%)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파괴가 만성화됐다. 이런 문제 해결에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앗아갔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구절벽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활동 근거가 되는 특별법도 마련됐다.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별 주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4년 뒤에는 수도권 인구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전과 의욕을 갖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로 둬서는 안된다.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한 정부부처가 자문을 얼마나 깊이 새겨듣고 실천할 지 의문스럽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특정 핵심 사업에 대해 결정권과 실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