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국민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정권의 폭탄돌리기?

[시사기획 창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연중기획 인구 2편)' 중에서] #출산율 #저출생 #저출산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인터뷰>임영일/통계청 과장
1955년부터 1974년의 출생아 수를 추정해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만 47세~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85%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예순 명을 부양해야 해서 지금보다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인터뷰>김혜미/28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습니다.

2007년 2차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특히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9%로 25년째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오건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결국 이 일을 수행하는 행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무척 부족했다고 보고요/ 무려 25년 동안 9%로 동결돼 있었던 건데 지난 25년의 과정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무척 빠르게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인구 도전에 부딪혀 가지고 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고강도로 했거든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해에 걷힌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연금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아주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보험료 측면에서/ 연금보험료는 18%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지 중립적인 그러한 제도 설계가 됩니다.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 개혁 문제를 떠넘기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인터뷰>김혜미/28살
국민연금 관련해서 저는 한 번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당신의 보험료를 이만큼 올렸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고, 또한 이 보장을 받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인생만 아니라 당신의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 제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얼마나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게 많아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조차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오건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다른 나라 연금 개혁들도 다 현세대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당시 시민들이 왜 그걸 동의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 현세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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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23년 7월 11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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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 기자 (pyk09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