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역 군인 '사법정비' 항의…복무 거부 재확산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예비역 군인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발하는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륙작전 등에 특화한 특수부대 샤에테트13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령 네보 에레즈는 이날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며 당분간 예비역 복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레즈는 지난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의 본부 공격을 진두지휘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야전군 사령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로는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적인 반대 움직임 속에 지난 3월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했던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난 11일 수정한 법안에 대한 첫 독회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연정 측이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이후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예비역 군인들의 자발적 복무 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샤에테트13 소속 예비역 군인 13명이 사법 정비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민주적 성향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고 명령체계의 합법성에 대한 군인들의 확신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사법 정비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공군 예비역 군인들도 다시 집단행동 채비를 갖추는 등 복무 거부 행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며 복무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예비역 군인들은 4천 명에 달합니다.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와 훈련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자 갈란트 국방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사법 정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 해임 계획을 밝히자 반대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입법 연기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