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대만=중국’ 표시 지도 사용 못 한다…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6일(한국시간) 홍콩 명보는 미국의 소리(VOA)를 인용해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어떠한 지도의 사용이나 구매를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대만 관련 수정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NDAA는 대만과 대만의 주요 외곽 섬인 진먼다오, 펑후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뤼다오를 중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한 지도의 제작, 조달, 전시와 관련해 어떠한 자금 지출도 승인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정안을 발의한 톰 티파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 포함하지 않는 지도에 대해 "정직한 지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공산주의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고 현재도 아니다"라며 "이와 다른 어떠한 주장도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피타니 의원은 "이 수정안은 단 한 가지 간단한 현실 반영을 요구한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엔 미 국무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유사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티파니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자 "‘두 개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티파니 의원은 지난 1월엔 공화당 소속 다른 의원 17명과 함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