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여야 정쟁 '일단' 멈춤…협치 출발점 만들어야[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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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간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여야가 정쟁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첨예한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금주 초 예정된 상임위 회의를 수요일 이후로 연기했다.
지난 1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비쟁점 법안부터 협의해가자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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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현안 산적…비쟁점 법안부터 접점 찾아가야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며칠 간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여야가 정쟁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첨예한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금주 초 예정된 상임위 회의를 수요일 이후로 연기했다.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 우선'의 목소리를 내는 건 환영할 일이다. 이 기세를 몰아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협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수해 피해와 복구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현안은 소강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도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수해복구에 정부가 전념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를 대비하면서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극한 대치가 예고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여야 모두 집중호우 재난에 드디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하다. 여야가 민생을 우선에 두고 협치하는 선례를 만들고 이를 이어가야 한다.
비쟁점 법안부터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 지난 1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비쟁점 법안부터 협의해가자는 데 동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처리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교육위에서 처리된 학자금 대출 무이자 관련 법안, 과기정통위의 우주항공청 설치 등을 처리하길 원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협의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부터 시작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양평고속도로 등 갈등의 골이 깊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수해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6시군으로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처럼 휘발성 짙은 정쟁에 밀려 수해 복구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늦어진 탓이 크다.
이번 협치의 분위기를 이어가 수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합의를 이뤄, 사회의 기틀을 다져 가야 함은 물론이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국회 동안 정쟁으로 인해 뒤로 미뤄둔 진짜 일을 할 때다. 남은 시간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우선해 일해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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