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시 매출 86% 급증

매출액 29조7000억원, 고용 6만9000명으로 상승
현지생산 지원·기술 이전 대응체계 마련 등 나서야
한·미 무기 공동개발 등 질적 고도화도 필요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방산 수출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우리나라가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9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고용은 6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에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2020년 30억달러(3조8190억원)에서 지난해 173억 달러(22조229억원)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했다. 이는 같은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4억 달러(14조5122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86.8%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제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현대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응해 빙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에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 중 방산 내수 및 방산 수출 전망(2021~2027). (자료=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 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및 확대 ▲경제·산업 협력 활용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지생산 지원 확대하려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무역관, 방산 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 체계를 가동해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 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 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와 한·미 무기체계 공동 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방산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힘드므로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라며 "최근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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