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여야 '대북관' 격돌

김경민 기자 2023. 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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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검증'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9 ·19 남북 군사 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인물 "이라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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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청문회, 송곳 검증 벼르고 있는 야…여는 엄호 예상
18일 본회의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검증'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하자마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적 인사통일부 파괴 공작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9 ·19 남북 군사 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인물 "이라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태극기 집회에서나 마주할 만한 적대적 대북관과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이 정녕, 통일과 남북대화를 관장하는 통일부의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거냐"며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과 멸북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영호 교수에 대한 통일부 장관 지명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극우 논란'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방어 태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집권 2년차 개각 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고액 의견서' 논란, 서 후보자는 '가족 비상장주식' 논란에 각각 휩싸인 바 있다.

본회의에 앞서 권·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권·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들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그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정원이 비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가장 최고 법원 구성원이 결원되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 전에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1차적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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