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 방산강국 도약 시 고용 3.6만명·매출 14조 증가"

전경련 보고서 발간…"러-우 전쟁으로 수출 호조 지속"
"이집트 등 신흥시장 개척하고 제품 고도화 해야"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의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첫 상륙을 알렸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의 청사진대로 우리나라가 2027년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고용인원이 3만600여명 늘고, 매출액은 약 14조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방산 수요가 큰 신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폴란드 수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따른 전력공백 등이 국내 방산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방산수출의 호조가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연간 수출 수주가 200억달러에 달해 한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산내수 매출과 방산수출액에 대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 방산매출액을 추정했을 때 방산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방산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3%에서 35.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산업계 고용인원도 2021년 3만2989명에서 2027년에는 3만5986명이 늘어난 6만8975명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등 방산 수요가 큰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국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수출 대상국의 인프라 개선 등 경제‧산업 협력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해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방산 선진국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고려해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수출제품 및 시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을 제안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십 활용,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양국의 수요가 있는 무기를 선정해 미국과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