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북한 비핵화는 ‘희망 고문’/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무장에서 기인한다. 보수든 진보든 역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의 핵 폭주를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고, 지난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전 정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억제 정책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나토식 핵 공유 실행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상 핵개발 프로그램 또는 핵무기 관련 시설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있다. 핵 포기는 냉전 붕괴 직후 미국의 압도적 힘에 도전할 만한 경쟁 세력이 없어 이루어졌고, 이들 국가의 상황은 북한 체제와 완전히 달랐다.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지만,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엔 변화가 거의 없다. 미국의 패권은 눈에 띄게 약화됐고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냉전 직후 초강대국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전성기와 비교해 쇠퇴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쟁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이완시킬 만한 비전이나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국이 과연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맞서 끝까지 한국을 방어할지 의문이 솟구치는 지점이다.

반면 북한 체제가 핵을 보유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단적으로 과거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달리 현재 북한에는 정권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핵전력 포기를 외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냉전 직후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자국의 핵시설을 이양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달리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오랜 기간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 왔다. 더욱이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북한이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핵의 무모함에 기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미국의 쇠락을 함축하는 패권 경쟁의 치열함은 동맹국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후퇴할 가능성과 비대칭 동맹에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 높아질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핵 무력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고민해야 할 때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