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기후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다/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지구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기상관측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구 평균기온이 사상 최초로 17도를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 4일과 6일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폭염으로 112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학자들은 최고 기록이 더 자주 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일상이 되고 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이 세계적인 이슈였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애플 등 350여개 글로벌 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해 2030년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받는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늘리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하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꼴찌였다. 정부가 그간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 화석연료 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 방식으로 적극 전환하고, 원전의 역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형원자로와 연료전지 등 미래 전원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산업 분야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비용이 아니라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제품 개발에 이어 공정혁신과 에너지 전환까지 생산 방식과 경로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기후금융 시장도 조성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기후위기 쓰나미에 산업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 당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기후경쟁력이 곧 산업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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