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구시 군위군’ 농업·농촌의 과제

경북 군위군이 이달 1일 대구 군위군이 됐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에 건설하기로 시·도간 공동 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지역에서는 군위의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구는 미래첨단산업단지와 항공도시 조성 등으로 군위를 교통·물류 중심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군위 전역에 도시 수준의 사회 기반 시설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이달 1일부터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를 신설하고, 택시요금 체계도 대구 기준으로 통합·적용했다. 군위군민도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범위는 기존 9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군위 중학생은 대구 교육 1번지인 수성구가 포함된 대구 1학군으로 편입돼 내년부터 대구 관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군위의 농업과 농촌은 어떻게 될까? 군위의 대구 편입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군위 농민들은 신공항이 건립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농경지가 감소해 농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전반적인 지가 상승에 따라 농지 가격이 올라 신규 농민 진입이 어려워지고 농가가 지속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었다. 군위가 대구에 속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 지원도 함께 축소될 것이란 우려였다. 경북도의 농정 체계에서 벗어나 대구시의 농정 체계에 적응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경북 농민수당, 경북 사업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경북 농정 지원기관의 도움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정부의 농촌개발 정책 지원이 광역도에 속한 시·군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시에 속하게 된 군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군위가 급속히 도시화되면 농촌다움을 잃어버리고 혐오시설 등이 군위 농촌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구에서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군위의 농업·농촌에 대한 여러 우려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편입 후에도 군위 자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구는 군위 농정 자율사업을 통해 군위 농업 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88억원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가 대구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군위의 행정 체계와 농정 추진 기반 등이 크게 변화한 만큼 기존 농정 지원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농정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의 군위’ ‘농업 영역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식품산업 공간으로서의 군위’ ‘대구 로컬푸드의 핵심 공급지역 군위’ 등은 대구에 속하게 된 군위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특히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 군위와 소비 및 식문화의 중심지인 대구가 결합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시 군위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