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수입 급감…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

공시가격 하락, 세수 감소 현실로
강원 외 광역단체 16곳 크게 줄어
서울, 전년보다 3370억 13.9% 뚝
자치구와 ‘건전재정 선언’ 자구책
강원도 행사·조사용역 감축 계획
의정부 경비 50~60% 절감안 수립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의 재산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가 현실화하자 지자체들이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16곳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 7월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다. 공동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세액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별 감소율을 보면 서울시가 13.9%로 가장 컸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산세 2조 4374억원에서 올해 2조 995억원으로 3370억원 급락했다. 세수가 감소하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25개 자치구와 함께 ‘건전재정 공동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세종시 11.8%(-78억원), 대구시 9.4%(-248억원), 대전시 7.1%(-116억원) 등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감소액으로 볼 때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834억원(2조 120억원→1조 928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단체 중에서도 주택이 많은 의왕, 광명, 과천시 등의 재산세가 14% 내외 수준으로 급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수정한 영향”이라면 “근래에 경기도의 재산세 감소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각 자치단체는 세수가 대폭 줄어들자, 곳간을 걸어 잠그는 등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주택 수가 적어 재산세가 유일하게 근소하게 오른 강원도 조차도 부서별로 대행사와 기획사 등에 맡기는 행사, 연구, 조사 용역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무분별하게 이뤄진 용역 발주를 최소화해 낭비성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다. 용역 감축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도 세수 급감에 맞대응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등의 경비를 50~60% 줄인 실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불용이 예상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와 경비를 대폭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축재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임태환·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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