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화 90% 육박…“활용범위 넓혀 탄소중립 실현”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토론회
‘환경오염 주범’ 시각 탈피 중요
정책 지원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퇴비 수출 활성화 지원’ 주장도
정부 “친환경·저탄소 전환 박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다짐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축산업계가 퇴·액비 일변도의 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국내 가축 사육마릿수는 2016년 1억9100만마리에서 지난해 2억7100만마리로, 가축분뇨량은 같은 기간 4699만t에서 5073만t으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퇴·액비로 처리되는 양이 8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토론회는 축산업계의 현안인 가축분뇨 현황을 점검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김형동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농민신문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200여명의 축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축산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몰리는데, 가축분뇨가 에너지로 이용되면 탄소중립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도 “축산업이 오염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축분뇨를 오염원으로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축산업을 생산, 유통, 소비, 분뇨의 수거라는 선형경제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순환경제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순환경제 관점으로 보면 가축분뇨는 자원화 물질, 에너지 자원, 더 나아가 친환경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를 정화하거나 퇴·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각각 개별 기술에 대해서만 규제나 지원을 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축산냄새, 양분관리, 경축순환농업, 탄소중립 이 4가지를 모두 포괄해 다루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퇴비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의 수출 자원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축분뇨 퇴비 수출액은 894만9000달러로 2018년 대비 2.16배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 42.0%, 중국 5.8% 순이었다.

한 부장은 “가축분뇨 퇴비 수출업체들은 수출 관련 매뉴얼과 절차 등 정보 제공, 수출 인증체계 마련 등을 지원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자와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 신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범생산 개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축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환경부로서는 축산업 발전과 수질 개선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에 축산업계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려 한다”며 “바이오차를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액비 살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