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 재개발, 원주민들 ‘유목민’ 전락 [집중취재]

누굴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지
입주대신‘현금청산’…살던 정든 곳 떠나
정착 돕는 ‘주거 복지 지원책’ 발등의 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로 지정 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남측 일대.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제물포·동암·굴포천역 등에서 공공 재개발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장기 임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물포·동암·굴포천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대부분 새 아파트 입주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분양가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월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민들은 재개발이 이뤄진 뒤 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가가 전용면적 59㎡(17평)이 4억~4억5천만원, 84㎡(25평)이 5억5천~6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날 “건축비가 비싸니 분양가도 상승한 탓에 어느 원주민이 살려고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통상 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낡은 데다 재산 가치가 낮은 탓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입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보다 또 다른 빌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공공 재개발이 원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주거 복지 사업’과의 균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은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건축비가 인상이 극심한 때에는 공공 재개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 모두를 위해 장기 및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보다 지자체와 소통이 수월한 만큼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실거주 소유자를 위해 분납을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10%이상 공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