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독점·규제 장벽... 경기은행 부활 ‘첩첩산중’ [집중취재]

경기도 금고, 시중은행 차지...道 공공은행 설립 논의됐지만 공감대 희박
특혜시비·경쟁 효용성 논란도

정부의 지방은행 신규 인가 방침에 과거 자취를 감춘 ‘경기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공고한 시중은행 독과점,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지방은행 신규 인가 방침에 과거 자취를 감춘 ‘경기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공고한 시중은행 독과점,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경기지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로 경기은행이 퇴출된 이후 시·도금고의 10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독과점 체계가 이미 공고화된 데다, 금리·자본력·고객층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인 지방은행을 위한 특례 규정이 없는 탓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이 33조8천억여원 규모로 서울시(47조2천억여원)에 이은 전국 2위를,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년 넘게 부산시 금고를 맡으며 구 금고도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부산은행, 1975년부터 대구시 금고를 독점하고 있는 대구은행과 달리 도의 경우 시·도 금고 모두 시중은행이 차지, 4년마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상태다.

금융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독점은 결국 운용 수익이 도민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 역외유출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맡을 경우 금고 수성을 위해 일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해당 은행 수익으로 돌아간다”며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 금고를 맡는 경우에는 그 수익으로 지역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저리 대출 등 정책 금융에 협조하는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1년 김경일 당시 도의원(현 파주시장)은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은행 해직자들로 구성된 ‘경기은행협의회’는 경기 지방은행 설립 장애물로 공고한 시중은행 독과점 구도에 더해 ▲옅어진 수도권 지역색과 지방은행 공감대 ▲전무한 지방은행 특례 규정 ▲지자체의 약한 의지 등을 지목했다.

경기은행협의회 관계자는 “부산·대구은행 등의 경우 ‘우리 지역 은행에서 거래하자’ 또는 ‘우리 지역 은행이 지방 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지만 도의 경우 지방은행에 대한 애착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며 “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정부가 금리 우대, 시·도금고 선정 우대 등 특례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투자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특혜 시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대한 효용성 논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