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가치연대 확인한 尹대통령 우크라 방문

2023. 7. 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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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연장하며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침략은 자유, 인권, 법치 기반인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며 "저와 한국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반작용을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국제사회 목소리를 키워야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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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연장하며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부차 학살현장은 물론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 지역을 둘러본 것이다. 세계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해 이른바 ‘가치외교’의 정점에 선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침략은 자유, 인권, 법치 기반인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며 “저와 한국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방탄복, 헬멧 등에 이어 안보·인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전후 복구 참여라는 경제적 기회를 논하지 않더라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국제사회에서 한국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에 자유진영 최대 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두 번째 참석해 협력 수준을 높인 성과 역시 고무적이다. 한-나토 협력이 중요한 건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안보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냉전을 부활시킨 러시아, 중국발 동·남중국해 군사 긴장 고조,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자유진영 간 공조는 절실해졌다.

외교 취약지대 보완책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이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급격히 바꿔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군사력이나 경제규모에서 간과하기 힘든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중국 갈등 관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당장 중러는 한미일에 맞서 동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1년여 만에 한중 장관회담을 연 계기를 살려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반작용을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국제사회 목소리를 키워야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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