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국민 신뢰 얻으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실천부터

혁신위 ‘1호 쇄신안’ 동조 의원 늘어…내일 여는 의총선 구체 방안 있어야

국회 절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선언문을 내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최대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10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정의당은 6명 의원 전원이 국회로 넘어온 의원 체포동의안에 모두 찬성하는 형태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있다. 제1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첫 쇄신안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자진출석해 수사받겠다”고 했다. 당 대표가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만큼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1호 쇄신안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토론 끝에 안건 추인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일부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등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에는 관심 밖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비 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들이 혁신위 1호 쇄신안을 수용하고, 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힘을 보태 해당 안이 당론으로까지 채택될지 주목된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쇄신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위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 수사 중인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등 ‘방탄국회’ 소집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때마다 이를 내려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유야무야 넘어갔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 특권 포기를 강제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 방안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 의총을 다시 여는 민주당의 선택을 두고 볼 일이다. ‘포기 당론’ 채택 못지 않게 실천 의지까지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확실하게 얻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