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둔화땐 상속세 폐지" 英 보수당, 총선 공약 추진

2025년 선거 앞두고 초강수
세수감소·인플레 자극 불구
지지층 기반 다지기 나서

영국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를 선거 공약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사진)가 이끄는 행정부와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2025년 총선을 대비해 내년에 선보일 대표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논의 중이다. 타임스는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 최고위층에서 논의 중"이라며 "내년에 시행될 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 공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100만원)를 넘는 자산을 물려받는 피상속인(배우자 제외)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지난 14년간 바뀌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영국 정부의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71억파운드(약 11조 80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국 정부와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지지층 기반 다지기다.

통상적으로 세금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견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중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속세를 개인의 성취와 결부시키는 '가치 문제'로 끌어들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의도다.

한 영국 정부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상속세 폐지는 열심히 일하고, 놀고, 재산을 물려주는 강한 열망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관한 사안"이라며 "(정부 내부에) 상속세 폐지 이슈를 '가치 문제'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는 남아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7%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상속세 폐지 문제를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폐지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내년에 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상속세 폐지로 발생할 세수 결손을 막아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해 2028년까지 550억파운드의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