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대전시의회 협치 끝내나

與, 소속의원 현수막 비난전에 뿔나
민주당 발의 조례안 ‘보이콧’ 방침
17일 임시회 파행될 가능성 커져
일각선 “민생책임 저버려” 비판도

9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1년 만에 ‘협치’가 중단될 전망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17일 개원하는 임시회는 파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 보이콧’ 방침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국힘은 이달 초 의총을 열어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론 현수막 비난전이 주요인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국힘 소속 정명국(동구3)·김선광(중구2) 시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현수막 비난전에서 촉발해 의안처리 과정의 충돌과 비난, 의원 개인 간 사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입법행위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국힘은 민주당과 유감표명 수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힘 의원들은 최근 회의에서 시당 차원 대응이 아닌 현수막 비난전의 당사자인 의원 4명이 유감 표명을 하고, 의원 개인 간 문제는 여야 상호간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의회 정상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9대 전반기 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힘이 맡고 있어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이 아예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9대 대전시의원 22명 중 국힘 소속 의원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17일 개원하는 제272회 임시회는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에선 4명의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임시회 개원일 운영위원회엔 송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18~20일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이금선 의원은 “원내대표는 조례안 상정 등에 관해 상임위에 맡긴다고는 했는데 의원들에게 예전처럼 협치를 이어가자고 할 순 없다고 했다”며 “의원들 개개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 운영위 조례안 상정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 갈등이 당분간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인 신상 등과 관련된 감정들이 여러 건 누적돼 폭발한 양상이어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사실상 국힘 의원들이 ‘쪽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민생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기에 그동안 통상 동료 의원들이 조례나 건의안을 발의하면 소속 정당을 떠나 품앗이로 이름을 올려줬는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힘은 지난 3일 의총을 열어 앞으로 민주당 시의원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조례안 연서를 거부하기로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