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보장 최하위 수준 한국…오래 일하고 휴가 못 쓴다

보건사회연구 최근호 논문
노동시간+가족시간 지표로
OECD 31개국 점수 매겨
“일·가족 양립 어려운 국가”

한국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주권’(노동시간 + 가족시간) 보장 수준은 OECD 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노동정책도 ‘주 52시간제’ ‘주 69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시간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먼저 노동시간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동시간 주권 수준은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다. 이는 미국(0.14)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뿐이었다.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길었다.

주당 48시간을 넘겨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18.9%) 역시 조사대상 국가 평균(7.4%)의 2배 이상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도 31.1%포인트로 전체 평균(11.5%포인트)의 3배에 육박했다.

한국은 가족시간 영역에서도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를 기록했다. 이탈리아(0.35점), 스위스(0.34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휴가 길이(0.93점)에서 점수가 높았지만 휴가 사용률(0.18점) 지표에서는 끝에서 4번째 수준으로 점수가 낮았다.

논문은 “한국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