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방문…전문가들의 득실 분석
우리 기업에 ‘러 보복’ 우려…안정적 관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G8(주요 8개국)에 준하는 외교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입장인데 G7(주요 7개국) 국가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소극적인 건 사실”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일대오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전략적 선명성과 잠재적 G7 회원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는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준 데 따른 보답성 행보라는 것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통화에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유럽 문제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이 더욱 커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고 지원을 늘리는 건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러시아·미국과 다 연결된 복합적 이슈인데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 공간을 남겨두고 미·러·중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러시아 주재 우리 기업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러 전략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러시아를 시험하며 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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