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천안시의회·천안아산경실련 토론회 개최
노사정 처우개선 필요 공감 해법 제각각

지난 14일 천안 타운홀에서 열린 '법인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창원 독립운동 대표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전문가를 비롯한 노사정이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노조는 기준금 완화를 강조한 반면 사측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는 천안시의회와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 14일 천안 타운홀에서 주최한 '법인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명숙 천안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충남택시지회장은 "기준금과 사납금이 똑같다"며 "매년 상승하는 법인택시 기준금을 채우느라 택시 노동자들의 과로와 사고, 불친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은 기준금이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실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거나 대다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리스제를 도입해 고급교통수단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전국 임금노동자들보다 1주에 18.9시간을 더 일하고 있지만 통상 5시간 정도의 소정근로시간만을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자인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를 통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택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시행을 주문했다.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고 코로나19 한시지원금도 지원했다"며 "운수종사자의 더욱 편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의 법인택시는 12개사 750여 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