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머뭇대는 지도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당내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했던 의원이 소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도부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 14일 김은경(사진)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좌초된 지 하루 만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과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이 선언문을 내고 신호탄을 쏘았다.

이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같은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나선 이유로는 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혁신위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지만, 정작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범위를 확대하자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요구한 지 엿새 뒤인 지난달 26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한 게 전부다.

'여전히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황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도 대비,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을 우려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해당 이슈를 먼저 선점하기도했다. 조해진 의원은 14일 방탄 국회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조만간 당론채택은 물론 혁신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경 위원장도 지난 1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시절에 검찰 권력의 엄중함, 부당함에 대해 의원들이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표명해준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의총에 참석했던 한 재선의원은 이날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다"며 "최근 당내에서 다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선언한 상황과 여당과의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까지 맞물려 당론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