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세사기 피해건물 시설안전 강화

승강기·주차장 등 즉시 점검나서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건물의 시설 관리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확실한 거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설별 지원내용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임차인 거주지 안전을 지원한다.

먼저 시는 전세피해 건물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인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소방시설 등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시정 및 조치를 취하고, 시설유지와 공용 관리를 위해 임차인 중 대표를 선임하도록 했다.

부산시 주택관리사협회도 전세사기피해 집합건물 피해임차인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임차인 대표를 대상으로 공용부분 관리 상담을 돕는다. 협회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공동비용 집행, 세대별 청구 등 임차인 대표를 상대로 시설관리 상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