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대치 정국'…본회의 안건도 못 정했다

고속도로 논란·오염수 방류 등
개별 상임위서도 쟁점법안 충돌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는 물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1일 회기 종료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해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회기 기간은 7월 말까지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두고 의견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검증특별위원회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 합의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여야 갈등은 각 상임위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한 달 넘게 어떤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심의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현안 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어서다.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이 이달 초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화유공자법 문제로 전체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대립이 이어지면서 보호출산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 등 큰 쟁점이 없어 양당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법안들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촉구한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도 어느덧 법정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9월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 준비를 시작하고, 이후에는 예산 심사와 각 당의 공천 절차 등이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기간은 길게 잡아야 8월 국회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귀중한 시간을 정쟁에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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