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올라"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팎 유력
KERI 물가지표 반등 우려 제기
정부는 소득세수 증가 기대감 낮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예견하고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던 물가지표 등이 반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측에서 6차 수정안에서 1만620원(10.4% 인상)을 제안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16일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실패한 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중재안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서 정해졌다.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식이 적용될 경우 현시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1.4%)과 소비자물가상승률(3.4%), 취업자증가율(1.2%)을 기준으로 약 3.6%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시급 기준 9966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시장에서도 물가 상향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은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런치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사회현상으로까지 번진 외식비와 식자재 물가상승이 가라앉지 않고 임금인상의 흐름을 탈 경우 3.6% 수준의 최저임금 상향이 '제로섬'으로 돌아갈 우려도 크다.

정부 역시 큰 폭의 임금상승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에 연동해 산정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수당 등 30여가지에 이른다. 반면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세수 증가의 기대는 크지 않다. 2018년 기준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소득세수는 3.6%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