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PF, 돈줄은 전주·울산... 전국 곳곳에 만연한 '쪼개기 대출' [새마을금고 이대론 안된다 (下)]

1000억 대출에 지점 30곳 동원
행안부, 감독기관 전문성 논란
금융당국, 업무 늘어날라 난색

"새마을금고 지역 조합의 일부 이사장은 금융지식이 아예 없거나 윤리적으로 자격 안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이 선출해 중앙회에서 방법이 없는데다 그런 지점은 직원 1~3명인 경우도 많다."

16일 새마을금고 재직 25년차인 A씨는 "지난 2012년 지점별로 직원들을 순환근무시키는 제도를 추진했지만, 직원들의 반대가 거세 도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지점이 개별 법인이다. 한 지점에서 10~20년 근무한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음에도 중앙회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발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건정성 심사 역량이 부족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먼저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금고 내외부에서는 '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상호금융의 특성상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B씨도 "지역의 경우 직원 1~2명인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외부 감정평가사와 모의해 물건의 가치를 부풀려 허위로 평가하는 경우 중앙회가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금융당국도 인력 보강 없이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만 추가로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해도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 형태의 공동대출(쪼개기)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새마을금고법은 동일인 대출한도는 50억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경우 부동산PF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점과 공동대출해왔다.

실제 지난 2020년 경기 용인시에 개발예정이었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에는 새마을금고 8곳이 참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전북 전주, 울산 등 전국 곳곳의 지점들이 대출해줬다.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전국 새마을금고 30개 지점이 1000억원대 쪼개기 대출을 해줬다. 권역이 달라 부동산PF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쪼개기 대출을 감행했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A씨는 "지금이라도 이사장 후보에 대한 금융 전문성 등 자격 강화와 임직원 순환근무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