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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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임시회를 열지 말 것을 다른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은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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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