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레미콘 트럭 면허확대 놓고…업계 긴장 고조

내달 국토부 수급조절위 개최
14년째 등록 막힌 믹서트럭
운송노조 우월적 지위 지적에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 주목

정부가 다음달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여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혀 있다. 운송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증차 반대를, 레미콘 업체 측은 운반비 안정을 위한 증차 허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

문제는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히면서 운송사업자들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 제조업체 측은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되며 운송노조 측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토로한다.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업계가 8·5제(오전 8시~오후 5시)를 실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 전면 도입했다"며 "토요일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데, 14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운송노조가 협상 우위를 점하며 운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14년간 레미콘 공장이 늘어난 만큼 운송차량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레미콘 공장 수는 1082개로 2009년 대비 21.2% 늘었다. 하지만 믹서트럭 공급이 막히며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은 2009년 23.5대에서 지난해 20대로 14.8% 감소했다. 반면 운송사업자들은 생계 보장을 위해 수급조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서울 여의도와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수급조절 연장 저지 음모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기계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조절 갈등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믹서트럭 차주들은 차량 1대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사업자인데 수급조절이 해제될 경우 믹서트럭 가동률이 저하돼 즉각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부에서 그동안 신규 등록을 불허해온 것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돼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수급조절과 관련해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카르텔을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차주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한 증차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수급조절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