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LGFV 채권…"부실 위험 확대”

인민은행 통화정책 완화에도 LGFV 채권 금리는 상승
만기도 1999년 이후 가장 짧아져…"차입비용 상승"
中연기금도 "LGFV 발행 채권 비중 축소하라" 권고
"디폴트 발생시 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역풍 초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부채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충격으로 확산하고,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도 LGFV의 평균 이자율이 지난해 3.94%에서 올해 상반기 4.39%로 급등했다”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전국사회보장기금(NCSSF)이 지난 12일 산하 펀드매니저들에게 LGFV가 발행한 채권 일부를 매각해 비중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LGFV는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구성한 특수법인으로, 주로 주택 및 도로 등 공공 인프라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LGFV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방정부가 공식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과 별개여서 ‘숨겨진 부채’, ‘잠재 위험’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공 지출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은 급감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LGFV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는데, 이 돈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또다시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LGFV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가 지난해 2.95년에서 올 상반기 2.51년으로 1999년 이후 가장 짧아졌고 차입비용(이자율)도 늘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7조위안(약 6647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공식 채무 외에도 LGFV가 설립한 수천개의 금융기업 대차대조표에 지방정부의 차입금이 숨겨져 있다면서, 이를 포함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약 23조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LGFV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중국의 경기회복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사모펀드 카이위안캐피털의 브룩 실버스는 “LGFV 디폴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국내 투자자들이 부담하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라며 “중국 경기침체가 더 길어지거나 더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 규모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은 디폴트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LGFV에 대한 위험을 완화해야 하는 까다로운 균형 조치 작업을 떠안고 있다”고 전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