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영아 살해·유기 사건 판결문 분석…'경제 이유' 범행 가장 많아"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서울=뉴시스] '스트레이트'. 2023.07.16. (사진 = MBC TV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예빈 인턴 기자 = 미신고 출생 아동 2123명.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는 1000명에 육박한다. 이미 3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살해가 가장 많았다.

16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비극의 대한민국, 영아살해와 저출생'을 살펴본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최근 5년간 벌어진 영아 살해·유기 사건 판결문 58건을 분석했다. 범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39%)'와 '출산 사실이 주위와 가족에게 알려질까봐(29%)'가 가장 많았다. 돈도 없고 시선도 따갑다 보니 병원도 못 갔다는 것이다. 출산 장소는 51%가 화장실이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해마다 100여명이다. 베이비박스에라도 오면 그나마 살 수는 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다.

보육원이 65%, 원가정이 22%, 다른 가정 입양은 13%에 불과하다.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태어난 가정에서 크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게 어렵다면 국내 입양, 그것도 어려우면 그다음이 해외 입양이다.

제작진은 "보육원 같은 시설은 권장 사항에도 없다. 아동 복지 국가 북유럽엔 보육원 같은 장기 보호 시설이 없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설인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면서 "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려는 노력도 많지 않다. 민간 기관에 아이들을 떠밀어 놓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재작년 기준 세계 5위다. 2020년에는 세계 3위였다. 상위 20개 나라 중에 잘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압도적인 꼴찌 국가. 그런 나라에서 아동들은 죽어 나가고, 버려지고, 해외로 내보내지고 있다.

제작진은 "1985년 정점을 찍었던 해외 입양. '고아 수출국'이란 비난이 쏟아졌다"면서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입양을 원하는 대기 양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우선이란 원칙은 왜 지켜지지 살펴본다"고 전했다.

또 비혼모들도 가난하지 않은 나라 덴마크, 유럽연합 내 출산율 1위를 놓친 적 없는 프랑스 등의 상황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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