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의료진 면책 확대하고 경증환자 분산해야"

"근본원인은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응급의료진에 책임 전가 말라"
최근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처럼 피부미용 등 강의 열기도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16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응급실을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해결책에 업무수행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치료기관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수용 거부에 대한 경찰수사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의사회는 또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급성기클리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코피가 나도 119를 타고 온다. 구급차가 택시인가"라며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비용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UCC(Urgent Care Clinic)'으로 불리는 급성기클리닉은 의원급 응급센터로 경증 응급환자를 1차로 진단한 후 이들을 바로 치료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개인병원과 응급실의 중간 형태다.

수가를 지원해 해외에는 다수 개설돼 있는 급성기클리닉의 수를 늘려서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실태와 환자군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응급의학 학술대회를 겸해서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해야하는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피부미용 개원모델이나 통증주사치료, 항암치료에 대한 강의가 열리기도 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소아청소년과처럼 '전공 탈출을 지원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강의 요청이 있었고, 그런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드리는 게 의사회 역할이라고 생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학술대회에서 '이송거부 법적분쟁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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