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일본, 어느 편? “남의 나라 얘기일 뿐”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속에 강하게 밀착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 대만섬 방어를 놓고 직접 군사를 투입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1년간 미국은 일본이 대만해협 일대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 수색작업에 군사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의 기여는 없었다는 점을 그 증거로 들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자국 방어용이라고 홍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설비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양안 사이의 충돌에 직접 전쟁에 뛰어들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WSJ은 일본과 대만 섬의 거리가 113㎞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오키나와섬에 미군 5만 4000명이 장기 주둔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이 주일미군기지를 통해 대만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는 지난 1960년 체결된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시 일본의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자국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중국과 대만의 국제적인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일본 국내 여론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는 “대만 수호에 목숨을 걸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인의 약 90%는 ‘아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일본 마쓰카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최전선에 설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