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안보전략 나토로 확장

■ 진행 : 김선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박 6일간 동유럽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나토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가 이뤄졌죠. 우리나라의 전방위 외교전략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박 6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마무리한 뒤에 그야말로 전격 방문,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극비리에 추진된 것 같아요.

[조한범]

전격 깜짝 방문은 맞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사의 핵심적인 화두인데 주요국 정상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은 정상은 거의 없어요. 기시다 총리만 하더라도 올 3월에 방문했거든요.

거기다 리투아니아, 폴란드면 우크라이나 접경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5월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특사로 왔었죠. 거기다가 나토, 한미동맹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던 정상들이 다 거기 병력을 파견한 그런 대통령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적인 지원, 또 인도주의적 지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의 1000조가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

그런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극비리에 방문한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방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습니까?

[김진아]

그렇죠. 사실 모든 정상들이 다 방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 AP4,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4개 동맹국. 이 중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갔었고 호주 총리가 작년 이맘때 갔어요.

7월에 그때는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또 예고 없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보안 때문에 아주 급하게 갔었는데. 그럼 다음 차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AP4라는 그런 감투를 한국이 쓰다 보니까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장갑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죠. 러시아 제재도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뭔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조를 좀 더 하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 규모만 단순히 따져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들을 일렬로 나열해 보면 최하위급에 속하거든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주한우크라이나대사도 군사적인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쟁 양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이미 선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지원을 한국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죠.

[앵커]

AP4 중의 하나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길 여러 정황 속에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갈 수 없었던 그런 방문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각각 이라크전,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장병들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했던 전례가 있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군이 참전하지 않은 전시국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한범]

그때와는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의 위상을 보면.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거든요.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력, 국방력은 5~6위, 첨단기술도 그 정도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글로벌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에는 이제 한국이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국가, 한국형 세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결국 우리 외교의 주요 현안인 거고.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 정상들이 방문했어도 그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했어도 병력은 파견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군사고문단 정도는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실제로 향후 한국 외교의 미래를 보더라도 나토하고 협력도 강화되고 있거든요.

나토는 아시아로 점점 더 영역을 행사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나토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가 바뀌고 있다, 지형이. 따라서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숙명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느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쪽은 권리이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의무감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서 예상이 가능했던 방문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봤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반대를 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 반대를 생각해 보면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분. 이건 마찬가지로 나토에서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받아줄까 말까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논쟁하는 것과 같은 위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의 견제, 그런 부분들을 의식할 수 있고요. 지금 분쟁 국가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 정부의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사방으로 한국이 조금 더 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찬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적 위상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나토 회의 이후의 후속조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금까지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금 규모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G7 같은 경우에는 양자적으로 협력 계약들을 다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또 나토에서 이번에 대서양 동맹국, 그리고 태평양의 동맹국들을 한데로 묶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공동의 운명체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태평양 국가도 당연히 할 역할을 해야 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앵커]

러시아의 견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전략적인 외교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인도적 재정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멘트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에 국한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과 연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원 개입은 숙명이에요, 글로벌 국가로서.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전쟁은 아닙니다. 나토 국가들은 나토 국가의 전쟁이에요.

유럽에서는 대규모 전쟁이니까 그쪽의 전쟁입니다. 우리 의무와 한계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랑 전쟁 중이냐, 북한이랑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 정전일 뿐이거든요. 북한 뒤에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개입 정도는 북러관계, 북중러관계에 지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전쟁, 6.25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토의 90%를 잃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UN의 도움, 이게 결정적으로 컸죠. 물론 우리 병력의 희생, 헌신 측면도 있지만 UN의 지원이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또 한반도의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의 레드라인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동시에 지금 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발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기가 어려운 전쟁이에요. 비극적으로 많은 희생을 잉태한 채 아마 잠정적인 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재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대규모 재건이 필요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우리 국제적인 기여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재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때도 이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진아]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66조 원 규모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양허성 차관 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11개 기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었고.

그것들이 결국 통신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 상하수도 복구, 디지털 참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부분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군수협력, 이것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우리나라 K2 전차가 가죠. 자주 곡사포 가죠. 그리고 9월에는 FA-50 48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폴란드가 그만큼 썼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겨서 이것을 메우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FA-50을 48대 지원한 이유가 폴란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형 전투기 모델, 리그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공백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한국이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앞서 비살상 군사물자를 지원한다. 비살상무기에 국한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영 탐탁지 않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군사지원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열어놓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보복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건 아닌지. 또 러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교민들도 있고 러시아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한범]

러시아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은 러시아도 한국 쪽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에 러시아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군수물자입니다. 비살상무기 헬멧이나 지뢰 제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당연히 러시아군의 전력을 향상시키죠. 전쟁의 군수물자라는 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분도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선을 한국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대량으로 보복을 한다?

그것보다는 우려하는 건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한국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범위 내에서 한국이 움직이는 건 러시아도 특별히 갈등을 부각시켰을 때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러시아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한범]

북한은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을 때 최선희 외무상이 바로 담화를 냈거든요, 비난하는. 그다음에 올 초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탱크 지원한다고 할 때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담화를 냈거든요.

지난해 연말에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이다, 다극화다. 다극화는 미국이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신냉전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중, 북러관계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러관계에서 최근에 상당히 밀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방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하니까 다시 북방정책으로 회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러관계를 더 이간질시키고 본인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걸 활용하는. 이 상황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11개 분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아]

이것이 결국에는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토의 파트너로서 시작한 게 2006년이고요. 파트너십이라는 건 2012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기존의 파트너십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뭐가 업그레이드 됐느냐, 보다 과제가 세분화가 되고 그리고 이행시기가 정확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건데요. 11개 협력 분야는 기존에 우리가 늘 하고 있었던 대테러협력, 사이버, 그리고 군축 비확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신안보, 분명히 들어가고요.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 강조됐던 게 나토와 한국 간의 여러 가지 상호운용성들을 재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는 게 군사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하고 훈련을 하면서 서로 표준 기준점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군사 분야 물자도 서로 비슷해져야 되고 서로 프로토콜도 비슷해져야 되고 앞으로 훈련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나토와 안보협력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일 3각 협력을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럽까지 안보 협력을 확장하는 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한범]

모두에 말씀드린 글로벌 국가로 우리가 위상이 정립됐죠.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넓어져요, 외교안보에. 처음에는 한반도, 한국전쟁이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북한이라는 주적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북아로 점점 커지죠. 북핵 문제에 대한 4자 회담, 6자 회담.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 때 태평양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인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거든요.

이제는 대서양, 나토까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 하나의 외교안보적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이고 이 안에는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확장된 인도, 태평양,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외교안보적 지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의 관계는 더 확장될 겁니다. 나토 역시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아마 우리의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4박 6일간 동유럽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등을 포함해서 이번 순방 성과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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