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방문’ 득과 실…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부담이 더욱 커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에 한국도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방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규모가 적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G8(주요 8개국)에 준하는 외교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입장인데 G7(주요 7개국) 국가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소극적인 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일대오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전략적 선명성과 잠재적 G7 회원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며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안보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서방의 결속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는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준 데 따른 보답성 행보라는 것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통화에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유럽 문제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에게 부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한 직후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한 전례도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간과할 수 없는 국가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고 지원을 늘리는 건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러시아·미국과 다 연결된 복합적 이슈인데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공간을 남겨두고 미·러·중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주재 우리 기업 등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러 전략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러시아를 시험하며 점점 (관계 단절의)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교수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이라며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