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상]“공무원 개입 권한 강화” “사각지대 신고 플랫폼 구축”…쏟아진 정책 제안[비수급 빈곤리포트-4회]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신문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권한 강화’나 ‘위기가구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 제안을 쏟아 냈다.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개입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개인 정보 접근의 한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개입 거부 사례를 도우려면 위치 추적 같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실종 수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6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이를 다소 희생하고 복지망에 편입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적 높은 찬성 여론이 조성되면 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연락 두절이나 주소 불명을 비(非)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빅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질적 위기 대상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상담을 통한 대응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빅데이터는 위기가구 발굴의 시작이며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늘리고, 위기가구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충남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 국민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바로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국민 위기 알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자신이나 주변의 위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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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