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와중에 노조는 정치시위…민주노총 2주 총파업 뭘 남겼나

13일 오후 3시쯤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지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2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에서는 교통 체증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폭우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행한 총파업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벌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고 의미를 뒀다.

민주노총은 △4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5일 지역별 결의대회·행진 △6일 총파업대회 △7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8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등을 연이어 열었다. 이어 △11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12일 전국동시다발 파업대회·대행진 △13일 총파업대회·대행진 △14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15일 결의대회·범국민대회 행진 등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약 15개의 산별노조·연맹이 '릴레이 파업'으로 동참했다. 3일 서비스연맹 특수고용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6일에는 민주일반연맹,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이 파업에 참여했다.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여는 등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서 차례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집회 측에 따르면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지부,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개 지회,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 주요 사업장 노조가 참여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역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 3000여명,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6000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김지은 기자

2주간의 총파업은 막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초반부터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언급하는 등 정치 파업을 노골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 퇴진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 사안"이라며 "파업은 근로 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출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파업을 해야만 했느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 악화, 수출 감소, 무역 적자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은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전국 곳곳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2만명 참석 결의대회가 열린 15일 오전에는 충복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파업으로 교통 혼잡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에는 서울 도심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2㎞였지만 민주노총 범국민대회 행진이 진행된 오후 4시30분쯤에는 시속 7.7㎞까지 떨어졌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