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전협의제, 사업일정 발목 잡아

당초 정보화사업 중복 방지 목적
되레 사업기간 축소…품질 악화
클라우드 전환사업 등 우려 커져

#A 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까지 선정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중복 가능성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다. 이 사업은 시스템 사전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명확한 사업 방향도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결국 A 기관은 사전협의를 거쳐 다시 사업을 발주했다. 사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몇 달 미뤄졌다.

정부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로 인해 본 사업기간 감소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기간이 부족하면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최한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 설명회'에서 사전협의 대상 기관과 대상 사업 범위 확대가 발표되면서 발주처와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전협의제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중복 개발을 막고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모든 부처와 기관이 해당된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협의로 인해 본 사업 기간이 단축이 불가피해졌다. 사전협의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두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발주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이 한정된 1년, 단기사업의 경우 한두달 지연으로 인해 막판에 업무가 몰리고 사업 품질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전환은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가 핵심인 만큼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됐다. 현재는 중앙은 10억원 이상, 지방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정보화 사업으로 낮춰졌다. 사업 금액 관계 없이 정보전략(ISP), ISP 등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경우에도 사업 중복 사례가 발견돼 대상에 포함됐고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중복 사례가 줄어들거나 변화가 보이면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성격 등 개요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