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車통제’ 안되고 배수펌프 불능…‘예방보다 복구’ 중심 재난관리 맹점 드러나

16일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 항공구조사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지하차도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연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침수, 산사태 등 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식 집계한 사망·실종자는 지난 9일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43명이며 그 뒤로도 피해가 추가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극한호우’가 일찌감치 예고됐는데도 참사를 막지못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재난관리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 ‘인재’였다는 분석이다.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오송 지하차로 교통통제 안돼…배수펌프 작동 불능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10분 인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 30분에는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해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구청에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오전 8시40분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고 당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하차도로 물이 세차게 흘러 들어오는 와중에도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궁평 제2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이지만, 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지하차도에 있는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도에는 1분당 물 3t을 퍼올릴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 있었지만 내외부 배전반에 물이 차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16일 오후 15시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철 기자

지난해 지하주차장 인명사고 등 호우 피해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내놨지만 실행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작년에 물난리 겪고 나서 물막이판(차수판)을 보급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제작이나 예산 지원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간소화해서 신속히 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관리, 예방보다 복구 중심…부처 '따로따로'·예산인력 부족 문제

16일 오후 전날 밤부터 배수장 인근 지천 제방 붕괴로 물이 범람하며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은 물에 잠긴 다리와 주택. 군은 이날 0시 2분께 ‘청남면 대흥 배수장 인근 지천 제방 붕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연합]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가 피해 복구 중심으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산사태 인명사고가 난 데를 거의 다 가봤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이었다고 했다. 그는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일 대책으로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산사태의 경우 이탈리아는 정부 통합기관에서 관리하지만 한국은 산림청과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한다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속된 폭우로 지난 15일 오후 침수된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마을회관 집기가 16일 물이 빠지면서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세종에는 지난 14일부터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연합]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재난 예방 예산과 현장 재난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예방사업이 끝나면 향후 10년간 일어날 확률적 손해의 16배를 막아준다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금전출납부처럼 접근해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호우를 계기로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재난 예방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재난 대응의 중심이 행안부이고, 책임도 행안부에 있다. 보다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