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권위자 이수곤 전 교수 “재난의용대 운영이 가장 현실적 예방책” [오늘의 정책 이슈]

“산사태 발생지 70%는 산림청 관리지역 아냐”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점검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1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20∼30% 정도만이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이라고 말했다.

16일 경북 예천군 백석리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 대원과 수색견이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교수는 “산림청은 경사도와 지질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폭우시 결과만 갖고 2만8000개 정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한다”며 “하지만 경북 예천과 전북 완주 등은 이번 산사태 발생 지역은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와 택지 등 인위적인 공사로 물길이 바뀐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공사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까닭에 산림청은 이같은 산사태 유발요인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질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 중턱·민가 밀집 지역에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한다”며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가, 하부는 지자체·행안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교수는 “행안부 역시  급경사지 위험지역 2만여곳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3000여곳을 집중점검한다는데 문제는 이들 5만곳 정도가 실제 산사태 우려지역(약 100만곳으로 추산)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

이 전 교수는 당장의 해결책으로 가칭 재난의용대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부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까지 주요 자연재해·사회재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난재해 발생 이전 지역주민들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이 잇따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시스템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재해 가능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도움을 받아 사전 복구작업이나 우려 기간시 자경단 임무 등을 부여하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