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지하차도 잠겨 인명피해…제도적 보완점은?

<출연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이 잇따르면서 사망·실종자가 65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비는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를 지다던 차량 15대가 잠긴 건데요.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관할 행정관청의 위험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질문 2-1> 제방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평1리 전 이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 나기 1시간 전 굴삭기 1대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방식으로 홍수를 막기엔 역부족이죠?

<질문 3> 소방당국은 잠수부 수색을 계속 중입니다. 하지만 물에 흙이 섞여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우 수색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질문 4> 이 지하차도는 길이 430m, 높이 4.5m 규모인데, 이 안에 가득찬 물의 양만 무려 6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분 만에 6만톤의 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5> 장마철만 되면 폭우로 물이 찬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고립되거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 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수 시설의 문제일까요?

<질문 5-1>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폭우로 인해 충남과 전북 지역 곳곳에 있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불가항력적 자연 재난이라고 해도 수위 상승에 대한 대응, 제방 붕괴를 가상한 사전 안전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제방 붕괴는 물론이고, 만수위를 넘겨 물이 넘치는 월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괴산댐 인근 마을은 여전히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천 수위는 높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복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질문 8> 경북 지역도 피해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예천 지역에 유난히 피해가 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8-1> 경북 예천은 비는 좀 잦아들었는데 다시 무너질 위험에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소방대원들도 현장서 철수를 해야 하기도 했는데요. 비는 좀 잦아들었는데, 추가 산사태 우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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