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의 뉴코리아 건설](11)괴담정치가 몰고 온 소상공인들의 시련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세상이 온통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 특히 정치인을 중심으로 둘로 갈라져 서로 물고 뜯고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국내 경제도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 명이 증가했으나 청년층은 12만명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버스는 8월부터 300원 인상한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 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필두로 자동차와 조선업계 노조도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업종의 경기 반등 골든 타임을 차단해 버리는 것 같다.

맹수들도 배를 채우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욕심의 끝이 있는가. 신문, 텔레비전, 각종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 내용을 보면 나라가 양단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인들은 나팔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왜 이럴까. 이면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해상 방류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자 그를 국회로 불러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불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고 없는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그런데 이들 민주당 의원 10명은 일본 항공을 이용, 도쿄로 갔다고 한다.이들이 과연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의원들인지 의문이 든다. 국내에서는 집회 꾼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함께 시위를 하자고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한다.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한 뉴스가 급증하면서 해산물 소비량은 급감했고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였던 서울대 인문대 학생 회장 출신으로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맞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오염수 건은 이명박 정부 때 나라를 두 동강낸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 라고 한다.

당시 시위를 준비하면서 광우병이 정말 팩트가 맞는지를 놓고 회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 수프도 위험하다는 괴담 등으로 인해 주변 상인 소득 감소 등 무려 3조 700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도룡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건설을 방해해 공사가 6개월 중단됐고 이로 인해 1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성주 사드 배치 반대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부추긴 정치인이나 방송 등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괴담 정치는 악성댓글로 이어져 수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넣는가 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악플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연간 3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바른 ICT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댓글 피해사례는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과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저하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3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영화 범죄도시3가 누적 관객수 10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로써 3000만 명을 동원한 영화가 됐다. 주인공 마동석이 '넌 그냥 좀 맞자'며 날리는 핵 주먹이 관객들을 홀리게 한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 영화에 열광 했는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보편적인 불안감, 무능한 공권력 때문에 시민 개인의 안위가 위협 받는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연꽃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 잎사귀에 빗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이 고이자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연꽃은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감당할 만큼만 저장하며, 많으면 과감하게 버리기 때문에 절대 부리지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서민을 울리는 괴담 정치를 멈추기 바란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