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폭우 피해 줄일 수 없었나…근본부터 철저히 따져보라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 (청주=연합뉴스)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2023.7.15 [지하차도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막심하다. 며칠째 쏟아진 비에 속절없이 산이 무너져 집들을 덮쳤고, 불어난 강물에 제방이 터져 마을과 농경지를 집어삼켰다. 다목적댐의 물이 넘쳤고, 일반열차의 운행이 이틀째 중지됐다.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9일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사망·실종자가 모두 43명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에서만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중대본 발표 후 오후 2시까지 시신 2구가 추가 수습됐다. 기상 당국은 오는 18일까지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3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도 여전히 발령 중이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대비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장마가 지난해보다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란 예보가 있었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는 300∼570㎜,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전남권, 경남권에는 100∼33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도 아니고 이미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도 또다시 수십명의 귀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재(人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오전 근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가 15대의 차량과 함께 갑자기 물에 잠기는 사고였는데 사고 발생 수 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지자체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연락했는데도 제때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방이 범람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 차량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궁색한 변명으로 비친다. 피해를 수습한 후 철저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여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큰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도 집중호우로 서울 반지하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는 등 수십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반복되는 비극에도 예고된 재난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부터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행정당국은 되풀이되는 일에 으레 안일한 대비만 하지 않았는지, 기후변화로 재해의 규모나 형태가 변했는데도 과거의 대응매뉴얼만 고집하지 않았는지, 국회는 관련 예산 책정이나 법 제도 정비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짚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3시간 동안 물이 넘친 충북 괴산댐만 해도 그렇다. 유역 면적에 비해 댐 용량이 작아 홍수 위험성이 늘 지적됐다고 한다. 2017년 7월에도 댐의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 방류량을 늘리는 바람에 하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더는 조치가 없었다.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위험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대비 시설 기준도 새로 고쳐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비와 대응으로 추가 호우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국민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당국의 지시에도 귀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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