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에 더 두드러지는 여당의 ‘국·사·찰’ 정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시작한 전 정부 감사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슈 제기→감사원 감사→경찰·검찰 수사와 정책 되돌리기라는 ‘국사찰’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전임 정부 윗선까지 본격화한 모습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란 이름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 문제제기가 이뤄진 이후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문이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관련 감사도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20일에는 금강·영산강 보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해당 공익감사도 여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4대강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직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금강 세종보 복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이슈화,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정책 되돌리기로 이어지는 패턴이 정착해 가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로 돌입한 뒤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를 계기로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요청을 거듭해 왔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평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뭉개진 의문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빠르게 움직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은 감사로 수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식”이라며 “국사찰”이라는 조어를 제시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수사도 ‘국사찰’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유 총장은 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정권) 초기에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 “정권 중반 지나면 현정부도 감사받는다”고 말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받았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위원회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