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피해 커지자 여야 ‘휴전 모드’... 국토위 등 잇따라 연기

[레이더P]
여야 합의로 17일 양평고속도로
국토위 현안질의 일단 연기
법사위·환노위도 추후 일정
18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 듯
“대법관 동의안 처리 필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금주 초 예정된 상임위 회의를 수요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도 커지면서 여야가 정쟁을 일단 멈추는 모양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모든 공직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 것 같다”며 이같은 제안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응답하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복구가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다음 주에 있을 국토위 등의 상임위 회의를 가급적 연기할 것을 각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대해 “다음 일정은 수해복구와 기상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초에 간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원래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었다. 국토위 현안질의 내용에 따라 이후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수해 피해 확대에 “지금은 국정조사를 하느냐 여부보다 국토부에서 수해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토부가) 전국에 산사태나 매몰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입장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건은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산사태 사고 대책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인만큼 원 장관을 출석시켜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은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마련하고 추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국토위는 물론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도 현안질의는 미루고 법안 심사만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토부를 향해 날림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18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직) 대법관 (2명) 임기가 18일로 만료된다”며 “그날 결론을 안 내리면 대법관 정원이 비는 상황이 온다. 사법부 최고법원 구성원이 결원되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 전에 하려고 한다”고 본회의 진행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