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현황 파악 나선 여가부…‘해소’는 언제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지난해 6월28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노동시장 내 직업별, 산업별, 연령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추세 파악 및 노동시간 및 근속 연수와 성별 임금격차의 상관관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학회를 통해 지난달 말부터 올해 12월까지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여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 변화와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추이 등을 실증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로 임금이 다른 점을 착안해 같은 산업 내 남녀 임금 격차도 파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처 격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이미 많이 이뤄져 있는 상황인 만큼, 여가부가 실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 보여주는 성별 임금격차 …‘27년째 OECD 꼴찌’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이시디가 공개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2021년 기준) 현황을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천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12.0%)보다도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가부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여가부가 공표한 ‘2021년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상장법인 2364곳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인 반면,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이었다. 공공기관(370곳)도, 남성 평균임금 7806만원, 여성 5755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근속연수 차이나 낮은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이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현황을 두고선 지난 10여 년 동안 다수의 정책·학술연구가 이뤄졌다.

2012년 나온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성별임금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은 여성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해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고,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에서 임금격차 원인을 찾았다.

2017년, 여가부도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30대 이후 남성은 계속해서 임금 수준이 급증한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 및 재취업 등으로 임금이 급락해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는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제시했다. 사원에서 부장으로 직위가 높아질수록 임금격차는 3750원(사원)에서 1320원(주임·대리급), 730원(과장급), 1480원(차장급), 3690원(부장급)으로 달라졌다. 보고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도 이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별, 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보고서를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농업·임업·어업’(48.2%)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40.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7년 학술지 <이화젠더법학>에 실린 ‘세대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논문은 연령별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가 15~29살은 530원, 30~54살이 6027원이며 55살 이상이 6257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