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막판 최저임금 협상…이번주(17~21일) 주요일정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적은 손팻말을 책상에 올려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 ◇이재명, 이낙연 귀국 후 첫 만남 '명낙회동'…국회 본회의서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9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다. 이 전 대표의 귀국 후 첫 '명낙회동'이다. 회동은 이 대표 제안으로 추진됐고, 19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귀국과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는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다. 여야는 앞서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를 두고는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처리 등을 회기를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어두고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이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방탄 국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1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최임위, 18일 마지막 협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판가름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안 도출 마지막 협의에 돌입한다. 노사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각각 10.4%(1만620원), 1.7%(9735원) 오른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노사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막판까지 협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합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징성이 큰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를 두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 중재안 또는 노사 한 쪽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8일 늦은 밤, 늦어도 19일 오전 중 확정될 전망이다.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쟁점은 '통일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통일관'을 두고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언론 기고와 유튜브 채널 출연 등을 통해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론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김 후보자를 '극단적 극우' 인사로 보고 통일정책을 책임질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야 말로 통일부를 변화시킬 적임자"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18일 첫 회의… 연이은 北도발에 '확장억제' 강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NCG는 작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강화를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다. 이번 첫 회의엔 우리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실행 방안 등 전반적인 협의체 운영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추가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탄핵당할까…오는 23일 표결, 의정 협의에도 악영향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협회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이번 표결은 의사협회가 정부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데 따른 일부 회원들의 항의 차원에서 촉발됐다. 이필수 회장이 실제 탄핵당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임시총회에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2020년에도 9.4 의정 합의를 이끈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정 간 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