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 강화하는 중국…시진핑 “보안 장벽 견고히 해야”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의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이 생중계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인터넷 장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주석은 최근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중요 지시를 통해 “당이 인터넷 관리를 견지하며 국가 인터넷 보안 장벽을 계속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자신이 집권한 제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사업이 중대한 성과를 거뒀고, 인터넷 정보화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20차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터넷 강국에 관한 당 중앙의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한다”며 “법에 의거해 인터넷을 관리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업무를 처리하며 법에 의거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인터넷 정보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는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공작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인터넷 정보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인터넷 관련 입법·행정·사법을 강화하고, 인터넷 공간의 법치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터넷 상의 긍정적 선전과 지도를 강화하고 이데올로기적 위험을 방지하며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에는 사회 통제와 안보 측면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금도 이른바 ‘만리방화벽’으로 불리는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짜뉴스 단속 등을 명분으로 인터넷 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지난 15일에도 일부 인터넷 계정이 공공정책 정보를 날조·왜곡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중점 조사해 법과 규정을 어긴 373개 계정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